세종시와 새만금의 공통점은 입안부터 추진까지, 전부 정치적인 이유였다는 점이다.
기술적인 분석은, 언젠가 책에 언급한 적이 있고,
4대강이 토건이라면, 새만금도 토건이고, 새만금이 토건이라면, 세종시도 토건이다.
새만금은 갯벌매립으로 1차 토건, 매립할 토사를 위해 산을 파헤치면서 2차 토건.
세종시는 농지 개발로 1차 토건, 이전한 청사의 민간매립으로 100층짜리 주상복합으로 전환하면서 2차 토건. 만약 이전 매립지를 시민공원 같은 것으로 전환한다고 했으면 1차 토건에서 끝났을 것이지만, 지금의 계획상으로는 민간매각이기 때문에 2차 토건의 계획이 잡힌 곳이 많다.
한전은 한전법상 건축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매각된 한전부지를 자체 개발해서 매각하는 게 더 이문이 많다는 이유로 한전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는 중이다.
세종시 논란은 토건파와 토건파의 충돌로 보는 게 나의 시각이다.
한 토건은 좋고, 다른 토건은 나쁘냐... 그렇지 않다. 다 토건이다.
수도권 집중의 문제는 세종시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용적률을 높인 택지 개발로 집중도는 청사 이전 이후에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되어있다. 이 자리에 생긴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대량으로 미분양 나는 경우에만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지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거의 없어보인다.
어차피 토건의 시대이다. 큰 토건, 작은 토건, 민주주의 토건, 독재 토건,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니다.
토건으로 흥한 자, 토건으로 망하리라는 말이, 있나?
원안이나 원안수정이 아니라. 원안폐기가 옳고, 농지에 속한 것은 다시 농지에 돌려주는 원상복구가, 기술적으로는 옳은 말이다.
그게 옳은 방안이고, 그걸 놓고나야 정치적 결정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된다.
정치적으로는, 충청도표와 공무원표 중,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양적 사유에 관한 문제이다.
명박은, 충청도표를 잃더라도 공무원표를 쥐고 있어야 정부를 운용함은 물론, 다음 선거를 치룰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반대파는, 어차피 없는 공무원표, 공무원의 마음을 잃더라도 이 기회에 충청표를 가지고 가자는 계산을 한 것이고.
여기에서 나는 어떠한 기술적 논란이나 경제적 논란도 보기가 어렵다. 토건은 다 같은 토건인데, 지방으로 내려가고 싶어하지 않는 공무원을 지지세력으로 둘 것이냐, 충청도를 일부 잃더라도 공무원표를 잃을 수는 없다는 것이냐, 이 계산이 내가 보는 세종시 논란의 실제 흐름이다.
세상 대부분의 이치는 한 흐름으로 다른 흐름을 제어한다는 것이 가능하지만, 토건의 경우는 이게 불가능하다.
큰 토건과 작은 토건의 싸움은, 세상을 더욱 더 토건으로 데리고 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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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소! 부처이전을 통한 행정도시야 노태우도 했죠 과천정부종합청사라고. 그래봤자 수도권 집중도만 심화되었을 뿐이죠. 정부기관이전을 주축으로 도시만들어서 균형발전 꾀한 것은 노무현이 최초가 아니라 노태우가 최초일겁니다.
것보다 차라리 스카이 대학 지방이전이 훨씬 효과가 클 것입니다. 조금 케이스가 다르긴 하지만 옛날에 강북중심의 서울을 강남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서울의 유수 명문고 이전시켜서 성공한 70년대 사례도 있죠..
지금 진행중인 세종시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토건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미 국회를 통과하여 진행중인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이 통하는 사회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종시와 4대강,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건가?
Tracked from 글쓰기101 2009/11/18 22:09요즘은 정말 텔레비전 뉴스 보는 게 고역이다. 정말 언어가 공허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용산 참사 유가족과 대화할 때는 양반다리하고 앉고 일본인 유가족에게는 무릎꿇고 고개 숙이고 사죄한 그 양반, 정 총리께서 대한민국 경제를 주름잡는 재벌 총수들을 호텔에 모시고 세종시에 기업 유치를 하느라 얼마나 힘들게 구걸을 했을까. 정부가 나서서 엄청난 특혜를 준다고 설레발을 쳐대니 기업들이야 주판알을 튕기는 건 튕기더라도 일단 예우는 해줘야 하니 '듣..
님아~:)
토건이라는 문제는 또 생각해 보지 못했네요. 물론 어느 정책이 '토건'을 끼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마는 세종시도 예외는 아니였군요. 그런데 저는 세종시가 수도권 '권력'의 분점을 의미하는게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잘못 생각한 건가요? 서울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따라서 정부부처라도 옮겨서 상징성이라도 보이자는 게 세종시 이전 문제라고 봤습니다. 뭐 원안에 문제가 많은 건 알지만 최소한 '시늉'이라도 해야지 언제까지 서울 공화국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습니까?
부처 이전후 재개발로, 도심 밀도가 높아지긴 하겠지만, 향후 행정부처 이전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완화되면 그정도는 사소한 문제로 보이는데요.
우석훈 "토건으로 흥한 자, 토건으로 망해"
http://blog.ohmynews.com/gkfnzl/162698
우쌤 블로그 글도 블로그기사화 되는 날이 왔군여.
:-)
(예전부터 진중권교수 진보신당 게시판글이나 블로그글이 실시간에 가깝게 기사화되는거 봐오면서 재미있다고 생각했었는데..ㅎ)
세종시 문제는 애초 여야 합의로 수도 이전이 결정된 것을 헌재 에서 관습법 이란 말장난 으로 도루묵 시키면서 고육지책 으로 생긴 겁니다. 충청 표를 얻으면 수도권 표를 잃는 데 그게 표만의 이해득실로 설명이 될까요. 충청권과 공무원의 쌈이 아니라 수도권 마피아 기득권 자들을 대척점에 세워야 말이 됩니다. <토건 만 보는 자 평생 토건 밖에 못 보더라..>
예전에는 서울강남으로 해석하셨었는데, 갑자기 공무원표 얘기하시니 저도 잘 이해가 안가네요. 물론 공무원표가 없지는 않겠지만 서울의강남세력들에 대한 언급이 빠진건...음.
이미 세종시에 행정부처 플러스 알파 계획이 다 입안 돼있는 상태에서 지금 명박이 모든 합의를 일방적 으로 깨고 기업들을 반강제 혹은 엄청난 특혜를 주면서 사탕,채찍 으로 유인 하는 건 근본적 으로 노무현 지우기와 박그네 팽시키기 일타쌍피의 전적으로 정치적 행위인데,그것도 아주 저열한 정치적 사기횡포를 펼치는 건데 그저 토건은 토건 이니 다 똑같다는 생각은 무책임 하고 안일한 판단 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세종시는 1971년 김대중의 행정부수도 공약, 1977년 박정희의 행정수도 이전 조치 발표, 1980-90년대 전두환-노태우의 행정수도 건설 검토 및 대전청사 이전 조치, 1992년 김영삼의 행정수도 건설 공약, 1997년 이회창의 제2행정수도 건설 공약 등 지난 40여년 간 사회적 논의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2002년 대선에는 노무현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있었고, 이명박도 2007년 대선에서 행정도시 원안 추진을 공약했었죠. 2004년 총선, 2006년 지방선거,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열린우리당)도 모두 행정도시 건설을 공약했고, 2003년 16대 국회와 2005년 17대 국회에서 2차례의 입법 과정을 거쳤고,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도 2번이나 받았습니다.
문제는 세종시 건설이 환경을 파괴하는 토목 사업이라는 문제제기가 옳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지난 40여년 간의 논의와 2002년 이후만 해도 5차례의 선거, 2차례의 입법과정, 2차례의 위헌 심판, 그리고 셀 수도 없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추진되는 행정도시 건설을 이명박의 말 한 마디로 뒤집어 엎겠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해 재벌들을 닦달하며 세종시로 본사와 공장 옮기라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세종시 건설이 토건을 통해 환경 파괴와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은 분명 일리가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명박이 하는 식으로 너무도 손쉽게 무너뜨린다면 국민들이 대의 민주주의를 불신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을 파괴시키는 토건 사업일지라도 이것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6월항쟁 이후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준수하면서 집행될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막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라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작년 촛불시위 이후 계속해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목도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 우석훈 선생의 문제 의식을 현행 헌법 상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 구현하려면 세종시 건설에 대해 전면 백지화와 원안 추진을 놓고 국민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환경권 침해라는 위헌 소송을 헌재에 걸어서 위헌 심판을 받는 것 말고는 방법을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이 주장하는 세종시 수정안은 박근혜가 저렇게 뻗대고 있는 한 국회에서 법안 개정을 통해 쉽게 처리될지도 의문이고,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정부 대신 재벌들이 난개발을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토건에 의한 환경 파괴니까요.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지역 개발 사업이 토건에 의한 환경 파괴를 불러 일으킨다는 역설은 분명 문제이지만, 여기에 대해 무언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환경운동과 지역운동 진영의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걱정됩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 때 강준만 교수가 자신이 왜 새만금에 대해 침묵했는지에 대해 소회를 밝히면서 "환경이 파괴되어도 좋으니 우리도 개발 좀 해보자"라는 지역 민심을 언급, 서울에 사는 지식인들이 지역 경제 파탄에 대해 별 관심 가지지 않은 채 관광객의 시선으로 환경 파괴를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세종시 건설을 무슨 획기적인 지역균형발전수단으로 인식하는게 문제입니다. 세종시 건설이나 아니면 행정수도를 정말로 충청도로 옮긴다고 해서 그 지역 주변만 일부 발전할 뿐이죠.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뤄지는게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을 무슨 획기적인 지역균형발전수단으로 인식하는게 문제입니다. 4대강 개발이나 아니면 대운하를 정말로 전국적으로 건설한다고 해도 그 지역 주변만 일부 발전할까 말까 뿐이죠.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뤄지는게 아닙니다.
쥐박이 그 돌대가리가 우박사님께서 추론하는 식으로 저렇게 다마를 굴리지 못할 겁니다..그냥 노무현이 꽂아 놓은 대못이 싫어서 그런거지...
오늘도 노무현이 꽂아 놓았지만, 쥐박이 패거리들도 열렬히 좋아하는 한미FTA 비준을 압박한다며 오바마에게 오바했더군요..
작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만 해주면 한미FTA비준해 줄줄 알고 난리 부르스 떨다 촛불로 혼줄이 났으면서 오늘도 헛물을 잔뜩 들이키던데...
쥐박이는 돌대가리 많이 굴리지 않습니다..그냥 삘꽂히면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는 돌쇠라 어이 할 수가 없습니다...